재정제도분과회가 사회보장을 논의, 2027년도 예산 요구는 39.7조 엔내년 나라 예산에서 사회보장에 쓸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무성은 2026년 11월 4일(레이와 8년), 재정제도분과회에 배포한 자료 「사회보장」을 공표했습니다. 사회보장 관련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예산 요구액은 합계 39.7조 엔이며, 2026년도 당초 예산의 사회보장 관계비는 39.1조 엔입니다. 자료는 2027년도 예산 편성의 과제로, 3년에 한 번인 개호·장애복지 보수 개정과 약가 개정, 생활보호 제도의 기준 개정, 70세 이상의 의료비 창구 부담 비율과 개호보험 20퍼센트 부담 기준의 재검토, 사회보장 부담률 목표의 검토를 들고 있습니다.
요점
- 사회보장 관련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은 합계 39.7조 엔(연금 13.9조 엔, 의료 13.0조 엔, 개호 3.8조 엔, 저출산 대책·육아 4.5조 엔, 복지·기타 4.5조 엔). 2026년도 당초 예산의 사회보장 관계비는 39.1조 엔입니다
- 2026년도의 사회보장 관계비 39.1조 엔은 전년도 38.3조 엔에서 7,600억 엔 늘어난 금액입니다
- 2027년도는 3년에 한 번인 개정의 해에 해당합니다. 자료는 처우 개선과 물가 대응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험료·공적 부담의 상승 억제라는 관점에서 완급을 둔 개호·장애복지 보수 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가 개정은 시장 실세 가격을 파악한 뒤에 실시합니다
- 의료·개호 보험 제도 개혁으로, 필요한 진료가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려하는 것을 전제로, 원칙 30퍼센트를 부담하는 현역 세대와의 사이에서 연령에 따르지 않는 공평한 능력별 부담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70세 이상의 의료비 창구 부담 비율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들고 있습니다. 개호보험 20퍼센트 부담 기준의 재검토에 대한 결론과, 의료·개호 보험에서 금융소득·자산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 2027년도의 사회보장 부담률이 2025년도와 비교해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사회보장 개혁에 대해서는 2026년도 중에 개혁 항목의 구체화와 일정의 명확화를 도모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대응
- 보험료율과 보수 개정의 향방은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제도 개정 논의에서 정해지므로, 확정된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자금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 의료·개호·장애복지 사업자는 2027년도 보수 개정 논의의 대상에 자사의 서비스 유형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나라가 모은 세금과 보험료는 연금, 의료, 돌봄, 육아 같은 곳에 쓰입니다. 이것을 사회보장이라고 합니다. 11월 4일, 재무성의 전문가 회의가 이 사회보장에 쓸 돈을 이야기했고 그 자료가 공표되었습니다. 내년에 필요하다고 나라의 부처가 요구한 금액은 모두 39.7조 엔입니다. 올해 쓰기로 정해진 금액은 39.1조 엔이니 요구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어디를 늘리고 어디를 줄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①부처가 요구합니다내년 사회보장에 39.7조 엔이 필요하다고 나라의 부처가 요구했습니다
- ②전문가가 살펴봅니다11월 4일, 재무성 회의가 이 금액과 제도의 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 ③앞으로 정해집니다어디를 늘리고 어디를 줄일지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정해집니다
포인트
- 내년 사회보장에 필요하다고 나라의 부처가 요구한 금액은 모두 39.7조 엔입니다
- 올해 쓰기로 정해진 금액은 39.1조 엔이고, 그 전해에는 38.3조 엔이었습니다
- 11월 4일 회의 자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병원 창구에서 내는 비율과, 돌봄 서비스에 돈을 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과제로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사회보장
- 연금, 의료, 돌봄, 육아처럼 모두가 서로 돕는 제도
- 예산 요구
- 내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라의 부처가 전해에 내는 희망 금액
- 보험료
- 병이나 다침, 노후를 대비해 일하는 사람과 회사가 매달 함께 내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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