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제도의 앞날을 심의회에서 논의: 10월 26일 '주요 관점(2)'(미확정)회사에서 저축하는 제도의 재검토를 이야기해요(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후생노동성은 2026년(레이와 8년) 10월 19일, 제37회 노동정책심의회 근로자생활분과회를 2026년 10월 26일(월) 13시 00분부터 15시 00분까지 개최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의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규정에 따른 인정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에 관한 성령(안)에 대한 보고와, 근로자재산형성촉진제도에 관한 향후 검토의 주요 관점(2), 두 가지입니다. 자료는 10월 23일(금)까지 같은 성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검토 단계이며 제도 변경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① 개최 안내2026년 10월 19일에 제37회 개최가 공표되었습니다
- ② 자료 공표2026년 10월 23일까지 회의 자료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 ③ 분과회2026년 10월 26일에 주요 관점(2)을 논의합니다
- ④ 앞으로제도가 바뀔지, 내용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점
- 공표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개최는 2026년 10월 26일(월) 13시 00분~15시 00분, 장소는 경제산업성 별관 1120호 회의실입니다
- 의제 1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규정에 따른 인정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에 관한 성령(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 의제 2는 근로자재산형성촉진제도(재형저축 등)에 관한 향후 검토의 주요 관점(2)입니다
- 의제 2의 제목이 '(2)'로 되어 있어, 지난번에 이어지는 논점 정리에 해당합니다
- 회의는 종이 없이 열리며, 자료는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실무 대응
- 2026년 10월 23일까지 공표되는 회의 자료로 재형제도 재검토의 논점을 확인합니다
- 재형저축을 급여 공제로 취급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제도 변경 움직임에 유의합니다
급여에서 조금씩 떼어 회사를 통해 저축하는 '재형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나라의 회의가 2026년 10월 26일에 이야기해요. 아직 이야기하는 단계이고 무언가 바뀐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회의에 쓰는 자료는 10월 23일까지 나라의 홈페이지에 나올 예정이에요.
- ○해당함: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나왔다
- ○해당함: 이야기의 재료가 되는 자료가 나올 예정이다
- ×해당하지 않음: 제도가 바뀐다고 정해졌다
포인트
- 이야기하는 날은 2026년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예요
- 이야기하는 것은 급여에서 떼어 저축하는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예요
-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야기의 재료가 되는 자료는 10월 23일까지 나올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재형저축
- 급여에서 조금씩 떼어 회사를 통해 저축하는 제도
- 심의회
- 나라가 규칙을 바꾸기 전에 전문가 등이 모여 이야기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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