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준 개정 공개 초안 공표 계속기업 전제와 부정 대응이 핵심회사의 결산을 확인하는 '감사'의 규칙을 다시 살피는 안이 나왔어요
금융청 기업회계심의회 감사부회는 2026년 10월 16일(레이와 8년)에 '감사 기준의 개정에 대하여(공개 초안)'를 공표했습니다. 검토의 핵심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관한 감사인의 대응과, 부정에 관한 감사 기준 두 가지입니다. 공개 초안 본문과 함께 감사 기준(발췌)의 신구 대조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16일(월) 17시 00분입니다.
- 2026년 10월 16일감사 기준 개정에 대한 공개 초안 공표
- 2026년 10월 16일~11월 16일의견 모집(우편 또는 e-Gov로 접수)
- 2026년 11월 16일 17시 00분의견 제출 기한(도착 기준)
요점
- 공표일은 2026년 10월 16일. 공표한 곳은 금융청 기업회계심의회 감사부회
- 핵심의 하나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대해 감사인에게 보다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관련 설명과 정보 제공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
- 또 하나의 핵심은 부정에 관한 감사 기준으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국내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
- 배경으로 국제적으로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관한 감사 기준이 개정되어, 경영자에 의한 평가의 검토 절차 확충과 감사 보고서 기재 사항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 동시에 별지 1 '감사 기준의 개정에 대하여(공개 초안)'와 별지 2 '감사 기준(발췌) 신구 대조표'가 공표되어 있음
실무 대응
- 별지 1의 공개 초안과 별지 2의 신구 대조표에서 자사의 감사와 관련된 변경점을 확인합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11월 16일 17시 00분까지 제출합니다(우편 또는 e-Gov를 통한 제출)
회사가 만든 결산 서류가 올바른지를 회사 밖의 전문가가 확인하는 것을 '감사'라고 해요. 그 확인 방법의 규칙을 다시 살피는 안이 2026년 10월 16일에 나라의 회의에서 나왔어요. 다시 살피는 것은 '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가'를 확인하는 부분과, 속임수에 대한 대응 두 가지예요. 의견은 11월 16일 오후 5시까지 받고 있어요.
- 1. 안을 낸다2026년 10월 16일에 공개 초안 공표
- 2. 의견을 듣는다2026년 11월 16일 17시 00분까지 의견 접수
- 3. 내용을 정한다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된다
포인트
- 규칙을 다시 살피는 안이 나온 것은 2026년 10월 16일이에요
- 다시 살피는 것은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확인하는 부분과, 속임수에 대한 대응 두 가지예요
-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2026년 11월 16일 17시 00분까지예요
용어 설명
- 감사
- 회사의 결산 서류가 올바른지를 회사 밖의 전문가가 확인하는 것
- 계속기업의 전제
- 이 회사는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보는 방식
- 공개 초안
- 규칙을 바꾸기 전에 안을 공표하고 널리 의견을 듣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