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발 조성금(2026년도): 6개 과정의 지급액과 단시간 근로자의 신규 과정파트타임 직원을 정규직으로. 그런 회사에 나라가 축하금
기간제 근로자 등(계약직·파트타임·파견 직원 등)의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 개선에 나서는 사업자를 위한 조성금입니다. 2026년도는 6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연장 지원 과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은 중점 지원 대상자의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80만 엔(중소기업)입니다.
요점
- 정규직 전환 과정(중소기업): 중점 지원 대상자는 기간제→정규직 80만 엔·무기계약→정규직 40만 엔, 그 외는 기간제→정규직 40만 엔·무기계약→정규직 20만 엔
- 임금 규정 등 개정 과정: 임금 규정 등을 3% 이상 인상 개정. 3~4% 미만이면 1인당 4만 엔, 6% 이상이면 7만 엔
- 임금 규정 등 공통화 과정은 1사업장당 60만 엔, 상여금·퇴직금 제도 도입 과정은 1사업장당 40만 엔(중소기업)
-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연장 지원 과정: 새로 사회보험이 적용될 때 수입을 늘리는 대책으로, 1년차는 1인당 40만 엔(소규모 기업 50만 엔, 대기업 30만 엔), 2년차는 20만 엔
- 그 밖에 장애인 정규직 전환 과정이 있으며, 중증 신체·중증 지적·정신 장애인의 기간제→정규직은 1인당 120만 엔(중소기업)
실무 대응
- 대상 근로자가 중점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전환이나 제도 도입을 계획한다
- 최신 지급 요령과 신청 양식(2026년도판)으로 요건을 확인한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월급을 올리는 규칙을 만든 회사에 나라가 돈을 주는 제도예요.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 ○해당함: 파트타임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꿨다
- ○해당함: 계약직의 월급 규칙을 3% 이상 올렸다
- ○해당함: 상여금이나 퇴직금 제도를 처음 만들었다
- ×해당하지 않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신청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
-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1인당 수십만 엔이 회사에 나올 수 있어요
- 월급 규칙을 3% 이상 올렸을 때도 대상이 돼요
- 상여금이나 퇴직금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대상이 돼요
용어 설명
- 기간제 고용
-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무 방식
- 정규직 전환
- 기간이 정해진 근무 방식에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
-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2026년도(레이와 8년도) 고용·노동 분야 조성금 안내(간략판)
-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경력개발 조성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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