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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KEI NEWS / 관공서의 발표를 경영자·회계 담당자를 위해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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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목) 호 4건

일본연금기구사회보험·연금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부터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임금 요건(월 8.8만 엔)"이 2026년 10월 1일에 철폐파트타임의 사회보험,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어졌어요

2025년 연금제도 개정법(레이와 7년 법률 제74호)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하는 요건 가운데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이상이라는 임금 요건이 2026년 10월 1일에 철폐되었습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등 다른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회사의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월급이 월 8.8만 엔 이상"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없어졌어요.

10월 이후에도 남는 가입 요건(단시간 근로자)
  • 해당함: 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 해당함: 근무처가 종업원 수 51명 이상인 기업
  • 해당함: 학생이 아님
  • 해당함: 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될 전망이 있음
  • 해당하지 않음: 소정 내 임금이 월 8.8만 엔 이상
조건이 바뀐 곳과 바뀌지 않은 곳
2026년 9월까지2026년 10월부터
월급 조건월 8.8만 엔 이상조건 없음
일하는 시간주 20시간 이상주 20시간 이상
회사의 크기51명 이상51명 이상
학생대상 아님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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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뉴스

일본은행경제 뉴스(일본·세계)

일본은행 단칸 9월 조사, 대기업·전 산업 업황 판단 DI는 30회사에 '경기는 어때요?'를 묻는 설문에서 '좋다'고 답한 회사가 많았어요

일본은행이 2026년 10월 1일에 공표한 제210회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9월 조사)에서 전 산업의 업황 판단 DI('좋음'-'나쁨', %포인트)는 대기업이 30, 중견기업이 24, 중소기업이 15였습니다. 6월 조사의 최근 수치와 비교하면 각각 1, 2,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일본은행은 전국의 회사에 '지금 경기는 어떤가요'를 묻는 큰 설문을 1년에 4번 해요. 10월 1일에 발표된 결과에서는 '좋다'고 답한 회사가 '나쁘다'고 답한 회사보다 많았어요. 다만 앞날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답이 눈에 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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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2026년(레이와 8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2026년(레이와 8년)분 연말정산

2026년(레이와 8년)분 연조 소프트 공개(2026년 12월 1일 이후의 연말정산에 대응)연말정산 서류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었어요

국세청은 2026년(레이와 8년) 10월 1일, 2026년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용 소프트웨어(연조 소프트)를 공개했습니다. 페이지에는 2026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2026년분 연말정산에 대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각 스토어에서, 컴퓨터는 페이지에서 입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회사에 내는 연말정산 서류는 국세청의 무료 소프트웨어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올해분 소프트웨어가 10월 1일에 공개되었어요. 쓸 수 있는 것은 12월 1일 이후에 하는 연말정산부터이고, 스마트폰으로도 컴퓨터로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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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부동산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부터

주택 리스백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2026년 10월 1일): 택지건물거래업자가 알려야 할 매매·임대 조건집을 팔고 그대로 계속 살 수 있는 「리스백」을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하는 규칙

국토교통성은 주택 리스백 거래(주택을 팔고 매수인에게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는 계약)에 택지건물거래업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 주는 가이드라인을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시행판으로 공표했습니다. 매매 조건뿐 아니라 임대료·계약 기간·해제·수선비 부담 등 임대차 조건도 택지건물거래업자가 고의로 알리지 않으면 법 제47조 제1호에 저촉된다고 합니다.리스백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받고, 그 뒤에는 집을 산 회사에 집세를 내면서 같은 집에 계속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집세가 생각보다 비싸다」, 「그만두었더니 큰돈을 청구받았다」 하는 상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도록 하는 규칙이 정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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