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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KEI NEWS / 관공서의 발표를 경영자·회계 담당자를 위해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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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금) 호 4건

국토교통성부동산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2031년 3월 31일(레이와 13년) (신축주택 고정자산세 감면)

신축주택 고정자산세 2분의 1 경감을 5년 연장: 바닥면적 요건은 40㎡로 완화, 재해위험구역 내는 제외새로 지은 집의 '집 세금'이 절반이 되는 규칙이 앞으로 5년 더 이어져요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신축주택의 고정자산세를 2분의 1로 경감하는 특례가 5년간(2026년 4월 1일~2031년 3월 31일)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바닥면적의 하한은 원칙적으로 40㎡(현행 50㎡)로 완화되는 한편, 일정한 재해위험구역 내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용 재산의 매입 교체 특례도 2년 연장되었습니다.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고정자산세'라는 세금을 내요. 새로 지은 집은 처음 몇 년 동안 이 세금이 절반이 되는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이 2031년 3월까지 5년 늘어났어요. 대상이 되는 넓이의 하한은 40㎡로 내려가요.

신축주택 고정자산세 경감 예 (2,500만 엔 주택, 3년째까지)
특례가 없는 경우(연액)
18.2만 엔
특례가 있는 경우(연액)
9.1만 엔
1년당 차이
9.1만 엔
3년간의 경감 효과(국토교통성 추계)
약 27만 엔
세금이 절반이 되는 햇수
단독주택아파트
보통 신축3년간5년간
장기우량주택5년간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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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뉴스

공정거래위원회거래 규칙·회사법

노무비의 가격 전가율은 30%에 그침. 지침은 2025년 12월 26일(레이와 7년)자로 개정월급이 오른 만큼 상품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려워요

공정거래위원회와 내각관방이 마련한 「노무비의 적정한 전가를 위한 가격 협상에 관한 지침」이 2025년 12월 26일(레이와 7년)자로 개정되었습니다. 특별조사에서는 노무비의 전가율이 원재료나 에너지 비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일하는 사람의 월급을 올리면 가게는 상품 가격을 올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 가는 회사가 '우리는 곤란하다'고 말하기 쉬워서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과제예요. 나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범 방법을 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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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부동산2026년 1월 1일(레이와 8년)부터 2030년 12월 31일(레이와 12년)까지 입주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감세를 5년 연장(2030년 입주까지): 기존 주택 확충, 바닥면적은 40㎡ 이상으로 완화집을 살 때의 「대출 감세」가 앞으로 5년 더 이어져요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주택담보대출 감세의 적용 기한이 5년간 연장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에너지 성능이 높은 기존 주택은 공제 기간이 13년으로 확충되었고, 바닥면적 요건은 40㎡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관련 세제 법률은 2026년 3월 31일에 성립했습니다.집을 사려고 돈을 빌리면, 그 빚이 남아 있는 만큼 해마다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30년에 입주하는 사람까지 5년 더 늘어났어요. 오래된 집(중고)도 에너지 성능이 높으면 더 좋은 규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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